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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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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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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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외국인 신분이 산업 연수 생이든지 불법체류 신분이든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확대하여 국내 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동법 제6조). 다만, 공무원 연금...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영유아보육· 교육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
또한 교육공무원 이 교육 부 장관 또는 교육 감이 지정한 연구기관· 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 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겸직 근거가 없어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으로...
“사내대학원 제도화·AI 교육 강화”… 교육 부 법안 11건 국회 통과
(출처: 교육 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제도화와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지역대학 학생... 또 교육공무원 이 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 할 경우 연수휴직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나눠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