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76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8-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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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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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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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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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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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5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161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7-22
220417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24-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220068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높은 상속세 세율로 인한 기업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함.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