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주택자 중과 피하고 혜택 받는 전략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또는 직계존비속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에 예외가 신설된다.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 하는...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발표…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다른 시 ·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 혜택을...
2026년에 달라지는 세금제도-세액공제, 소득공제, 부동산
■ ( 소득세법 제12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이 사망 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 적용시기: 202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함으로써 서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