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7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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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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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88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문 구성상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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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47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박용갑의원 등 18인2025-08-29
2210823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등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ᆞ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