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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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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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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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신시술 '멸균 1회용 기구만 허용·기록 보관'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라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사 처방이...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청도군-달서구-대구 남구-대구도시개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30.d0cc1cd516e4466dbd8a34c50fd3a9a4_R.jpg&w=3840&q=75)
[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청도군-달서구-대구 남구-대구도시개발공사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역 대표 특산품인 감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하지만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문신 시술 시 기준 엄격해진다…'기구 1회용 사용·문신기록 의무화'
문신용 염료는 '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라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의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ᆞ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 및 검사결과 공개, 구강관리용품의 위생용품 편입에 따른 수입량 증가 대비 전자심사 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