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인력 公 첫 노동 이사 박순영
이번 선임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노동이사제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도입 규모를 늘리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박순영 신임 노동 이사 선임...사상 첫 노동 이사
이뤄져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이 지난 2월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이사제 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로,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된 노동 자 대표가 기업 중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장 노동 자 경영 참여 제도화한다 : 박순영 신임 노...
고용 노동 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노동 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 해 첫 노동 이사를 선임했다. 이번 선임으로 공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노동 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