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65본회의 심의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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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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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87공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215746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상징물 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12-30
2116337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ᆞ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0인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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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46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상징물 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12-30
2202773본회의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기념물 훼손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64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