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64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8-0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1공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24본회의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2212384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19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6인2025-08-01
2212384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