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정보 게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ᆞ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제재처분 회피 목적 없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 및 검사결과 공개, 구강관리용품의 위생용품 편입에 따른 수입량 증가 대비 전자심사 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