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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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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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올라타겠다는 막대한 AI 투자 흐름 은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거품을... 소득세와 법인세 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거둬들인 추가 세수를 통해서 공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트라다무스] 박수영 "'가상자산 과세' 현실 무시한 이념적 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10%252F07%252F2026100790118_0.png&w=3840&q=75)
[뉴스트라다무스] 박수영 "'가상자산 과세' 현실 무시한 이념적 결정…...
재정 경제 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책위 부의장)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법인세 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성됐는데 부가 늘어난 게...
재경부, 세수추계 손본다…국감 반복 지적 5건 개선
재정 경제 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국유지 무단점유와 세수추계 정확도 등 5개... 재경부는 국제 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실제 세수 흐름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법인세 세율 인하 이후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 효과가 미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수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