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58본회의 심의개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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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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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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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56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2-26
22143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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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4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