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5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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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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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7-24
222013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7-23
2220052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4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임.
차지호의원 등 12인2025-01-20
221698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허가 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