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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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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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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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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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대응 제각각… 장마에 드러난 ‘ 안전 ’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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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체계 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현행 지하안전 관리 체계의...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