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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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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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배준영 등 11인 " 임업 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 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 하는 경우 2025년 12월...
![[세금절약] "무조건 세금신고 적게 하면 공제 못 받아 세금 더 내는 경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3%252F2021075_689343_4731_v150.jpg&w=3840&q=75)
[세금절약] "무조건 세금신고 적게 하면 공제 못 받아 세금 더 내는 경우...
취득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법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 인 취득세도...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조세 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세무사 실무편람
성실신고확인비용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지방세특례 법 제166조] 4. 교육비ㆍ의료비 세액공제 4-1....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