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신뢰관계인의 동석허용(제163조의2) 외에도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권(제294조의2),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제294조의4), 통지제도(제259조의2) 등을 두고 있음 - 피해자의 출석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출석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함 -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해자등에게 불명예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별건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