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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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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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보류되어 공장 이전이 장기간 불투명해졌으므로, 이는 실현 가능성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0.07%의 낮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으며(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 우선 농지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마다 다른 ‘농지’의 정의를 통일해 조세 행정의 혼란을...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개발 과정에서 현금 대신 토지 로 보상받는 토지 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 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역시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