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개발 과정에서 현금 대신 토지 로 보상받는 토지 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 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역시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도 각각 토지 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찬가지다. 재 개발 조합의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68→37개월로 줄인다는데…법안 줄줄이 대기 '공급 속도전' 변수
토지 보상 절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 도입과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토지 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돼 있다. 재 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