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사이에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 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복지부는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만들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 를 내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추후 ...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등으로 보험료 를 내지 못한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2027년 정부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