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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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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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도 버스타듯 부담 없어야…‘i-바다패스’ 전국 확대 필요”
연안여객선은 2020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제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전체 운임지원금은 421억원인 반면 2022년 기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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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투명한 재정 집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줄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섯째...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6.9b10081cabba49bda06bf5cd029bba45_R.jpeg&w=3840&q=75)
[패트롤] 김천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김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천시 농촌 지역의 인구와 토지 이용 , 정주 환경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