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29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유인 금지시설 이전명령,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