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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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간 안내]대한경제, ‘2026 건설산업기본법 령집’ 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27%252F202603271743193590978-2-656102.jpg&w=3840&q=75)
[신간 안내]대한경제, ‘2026 건설산업기본법 령집’ 발간
들어간 건설산업기본법 과 하위 시행령에 맞춰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손 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의...
“비주택 사업장도 PF 대출 보증 길 열려”… 건설 사업 기본법 개정안 국...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이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제조합 실손 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소액 공제금 청구 가 늘어나는 등 피공제자...
박용갑 의원, 대표 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