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8공포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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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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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20본회의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화율 증가로 인한 열섬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정 조건 완화, 계획 수립, 위원회 신설, 비용 보조 등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6인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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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20본회의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화율 증가로 인한 열섬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정 조건 완화, 계획 수립, 위원회 신설, 비용 보조 등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6인2024-10-04
2208306본회의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