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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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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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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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3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7
221394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06
221344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27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기상 여건에 따른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7-31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