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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35공포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3법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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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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