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4공포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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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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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23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6-27
2211059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8인2025-06-25
2204891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59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8인2025-06-25
2211123본회의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로 인한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