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33공포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3법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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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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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51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7346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5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
2200947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대통령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