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29공포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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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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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9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
2211138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7인2025-06-27
2210296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0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 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및 공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7
2205973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 설치, 소비자 보호 시책 규정, 수입 비축 사업 관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통령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