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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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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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가격안정화 제도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과... 대응과 식량안보 · 수급 정책 등이 법률별로 분절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안보 법 제정도 법체계의...
![[로터리]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3%252Fnews-p.v1.20260722.cf2dccd503a944a298c5ffb771c8c8ff_R.png&w=3840&q=75)
[로터리]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바로 식량안보 의 개념이다. 필자는 2013년 19대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존의... 비축 식량 을 밀·콩·옥수수·보리 등 양곡 으로 재편한 것이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 를 강화 해야...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헥토르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05885_96592_3730.jpg&w=3840&q=75)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헥토르를 위하여
아닌 ' 양곡관리 특별회계(양특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만하다. 밀은 쌀·콩과 함께...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명시된 2030년 8% 목표도 본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2022.12.)에서 2027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양곡을 내실있게 관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