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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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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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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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 간호조무사 ,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도적으로 배제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5468_138693_1558_v150.jpg&w=3840&q=75)
[in-터뷰] " 간호조무사 ,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도적으로 배제돼"
그 중 하나를 이야기하면, 요양병원 야간 당직 문제가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 가 밤낮없이 고생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으나, 2016년 법제처는 ' 의료인 이 아니니 당직 의료인 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간무사 배제된 통합돌봄은 모순···역할 재정립 필요 "
요양병원 야간 당직 이 대표적이다. 간호조무사 가 밤낮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지만, 법제처는 의료인 이... 2012년 이전에는 전문대 간호 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나,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특정 직역의...
방치된 17일, 사라진 책임… 예견된 W진 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배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은 진정제를 투여하고 양손과 양발, 가슴 등 5곳을 침대에 묶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병동에는 박 씨와 김 씨를 포함한 요양 보호사· 간호조무사 들만 있고 당직 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였음 - 신규간호사가 실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과 그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