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925공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9-1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44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11
2211647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구현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5-07-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