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란봉투법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 법) 제2조 제5호가 노동 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이를 노동조합 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④그 대안 으로 경영성과급은...
.jpg&w=3840&q=75)
‘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들어가며 2025년 9월 9일 개정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개정... 제시하거나 대안 을 설명할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는 교섭을 통한 분쟁의 자주적 해결보다는 교섭 이전...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①] 노란봉투법 이후 어느 하청 노조의 투쟁...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전면 시행 이후 지역에서 김포시의... 뚜렷한 대안 이 없었다. 파업으로 인한 사측과의 격돌은 기정사실이었다. 그 과정에서 파견업체는 갑자기 파견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