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23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8-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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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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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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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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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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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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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불법유통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보호위원회의 모니터링,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7-24
221822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6-04-09
221680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0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 금지 및 처벌,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2-12
221684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