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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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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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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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하 수 유입량 예측치 80배…동부간선도로 지하 화 ' 안전 논란'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의2에 따르면, 지하 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때 서울시는 시공사에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차수성능과 지반 안전 성 확인이...
![[2026 국감] 지하 수 예측치 80배 넘게 '콸콸'…서울시, 동부간선 지하 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50_91494_157_v150.jpg&w=3840&q=75)
[2026 국감] 지하 수 예측치 80배 넘게 '콸콸'…서울시, 동부간선 지하 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는 지하 개발사업으로 지반침하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서울시가 시공사에 주변 지반 의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설계상 대책의...
“예측치의 80배 쏟아지는데 ‘적정’ 판정?”… 동부간선 지하 화 현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반침하 우려 시 시공사에 주변 지반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부승찬 의원은 “예측치의 80배인 하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법과 지침의 내용 통일성을 도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자료를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자료를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