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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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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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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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 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 안전 건설위원회는 연희동과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싱크홀 대응 제각각… 장마에 드러난 ‘ 안전 ’ 온도차
연이은 집중호우로 경기지역 곳곳에서 지반침하 (싱크홀)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 중 21곳은...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안전 평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체계 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현행 지하안전 관리 체계의...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법과 지침의 내용 통일성을 도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자료를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자료를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