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19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8-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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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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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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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17법사위 통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6113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2213518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6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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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6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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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진료 및 수송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7인2025-08-04
2200642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