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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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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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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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영대 의원 "농어업 과세 특례 10년 더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소형어선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 20 톤 미만의 소형어선 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영대, 농어업 과세 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 개정안 발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현행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여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