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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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행구역 내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은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풍선날리기…경찰 제지로 무산
시민단체 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 날리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정부는 대북전단 풍선을 항공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 대북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 위협, 중단시켜라”
대북 단체 무분별한 행동 막아야” 탈북자 단체 등 대북 단체 들이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 들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 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고,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