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1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8-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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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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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1-15
220492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