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912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양식업권 이전·분할 허용' 근거 마련
gnmaeil.com2025-08-03중립

' 양식업권 이전·분할 허용' 근거 마련

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식업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의 동의 없이 지분 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양식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민들이 지분 을...

서천호 의원, 지분 이전·분할 허용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gnnews.co.kr2025-08-03중립

서천호 의원, 지분 이전·분할 허용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한 '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 과 그 지분 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 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 의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서천호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ewsgn.com2025-08-03중립

서천호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 ' 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 과 그 지분 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 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 의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 공유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99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구조개선 계획 수립과 양식업 폐업 지원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08
221215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권ᆞ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8-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