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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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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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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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참전 유공자 에 대한 예우 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 하... 올해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 추가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5년마다 정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고용하는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