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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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명으로 의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급여 관련 통지 방식도...
강기정 시장 "김대중 대통령, IT·복지·화합 정신 계승"
이어 "대통령이 가르쳐준 정보통신기술 (IT)을 통한 산업 발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통한 보편 복지, 영호남 화합을 통한 지방 소외 극복을 인공지능(AI),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ICT 종합] 플레이댑 및 NC문화재단 소식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32381_86252_23.jpg&w=3840&q=75)
[ICT 종합] 플레이댑 및 NC문화재단 소식 외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이번 행사는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