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906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0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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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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