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05상임위 심의개정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48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여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과 미합중국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8-01
221194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른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