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집합제한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미흡함 -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ᆞ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