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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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VS. 김문수, 대선 후보 여성 공약 비교
임신 및 출산 한 여성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 난임치료 휴가 유급 전환 및 고용보험 에서 일정 보조 ▲ 육아휴직 급여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확대 혜택을 주겠다고...
![육아 지원 3법 개정…확인서 발급 등 사각지대도 살펴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3%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514%252F20250514503423.webp&w=3840&q=75)
육아 지원 3법 개정…확인서 발급 등 사각지대도 살펴야 [왜냐면]
이러한 이유에서 법으로 난임 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유·사산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육아휴직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빠 휴가 ' 늘리고 '입양 부모' 지원…유통업계, 가족 친화 정책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육아 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8세에서 12세로 확대, 난임 치료 유산 휴가 일수 확대 등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유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며,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