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99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 외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도 지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31
22046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