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민선 9기 시·도지사와 상견례…추미애 “ 법인세 나눠달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이... 방안으로 ▶지방소득 세율 인상(25.3→40%) ▶광역 지방정부에 법인세 (국세)의 5% 배분 ▶담배에 부과되는...
양도세 249억 축소한 특수관계인들…해명자료 다 안받고 방치한 인천국...
45억, 법인세 14억, 상속세 6.9억 인천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누진 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확인하고도 2022년 5월 법인세 만 부과하고, G사와 I사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11억원 부과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부동산 비율 '49%'로 낮춰 양도세 249억 덜 냈는데…인천국세청 15개월 ...
누진 세율 이 적용된다. A사와 B사의 과점주주 7명은 2023년 두 회사의 지분 100%를 C사에 직·간접적으로... 인천국세청은 2022년 세무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법인세 는 부과했지만 해당 회사 지배주주에게 물릴 증여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경제 흐름에 따라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과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로 인해 기업 투자 의욕 저하와 해외 자본 유출이 초래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