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97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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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8-08-02긍정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주요 내...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투자 상생 협력촉진세제이다. 예전에 기업 환류세제라는 제도 로 박근혜 정부 때... 다음으로, 대중소기업상생 협력법에 이미 성과공유제,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입돼있지...
news.mt.co.kr2018-02-20중립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 의무 가시화
대 기업 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중소 기업 의 경우 상생결제 사용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견 기업 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대중소 협력재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14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4
221291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