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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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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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미성년 자녀 통신비 15 % 세액 공제 추진…장애 자녀는 30%
요금의 15 %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공제율을 30%로 높인다. 문진석... 현행 소득세법 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 적용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9의4) ㅇ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 공제율 17%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운데 15 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료비와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