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사회ᆞ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자 함 -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임 -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 국토가 좁아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원활한 보급과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두어야 함 -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두어야 함 -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확충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확충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핵심 인프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력망 구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현행법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