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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89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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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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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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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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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68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4-07-23
2111814공포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 운영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1-07-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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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2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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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전기안전공사에 부여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파악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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