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ᆞ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ᆞ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